Untitled-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소개 및 안내
설립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대구광역지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주소.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47 (관음동) 뉴금맥빌딩 4층
전화. 053-311-2172, 팩스. 053-428-2174
- 전담인력 1명
-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대구광역지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활동지원 주요사업
활동지원사업 - 활동지원사 활동지원
- 신규 및 유사경력자교육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모집
처우개선 - 활동지원사 간담회
- 사업평가
- 활동지원사 단체활동
- 명절 지원금 지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이용자 교육
- 모니터링
- 사례회의
- 월례회의
필수·보수교육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필수교육 실시
사업홍보 - 홍보사업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이용 신청자격(법 제5조, 영 제 4조)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제외대상(법 제5조, 영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이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분 류 시간당 금액 가산수당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원 1,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1,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1,500원
 
활동보조 급여의 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신체
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
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
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10,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635,000원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
 
활동지원사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공통 + 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면접을 거쳐 활동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법 제2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률]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취소
   -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정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규칙 제33조)
   - 배우자(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외)할아버지,(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숙(위, 아래),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